LG vs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美 ITC 최종 판결 나온다...3가지 '경우의 수'는?
LG vs SK 배터리 소송 '운명의 날'...美 ITC 최종 판결 나온다...3가지 '경우의 수'는?
  • 정성환 기자
  • 승인 2021.0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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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이 곧 나온다.

ITC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10일) 밤이나 내일(11일) 오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또 판결에 따라 한쪽이 받게 될 타격과 배터리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C는 원래 지난해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결정을 세 차례 미뤘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으며, 긴장 속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ITC에는 한국에 없는 소송 과정이 하나 있다.

바로 '증거개시절차'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ITC 판사가 문서 제출을 명령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다가 포렌직을 통해 발견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된다.

LG는 이 절차를 통해 SK의 기술 유출 정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겠다는 거고, LG는 또 ITC에 SK의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미국에 수입하는 걸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

SK가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 공장 가동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물론 국내에서도 고소와 소송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다.

LG가 SK를 경찰과 검찰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했는데, 아직 이건 수사 결과는 안 나왔고, 반대로 SK는 LG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1심에서 SK가 패소했고,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국내외 소송을 진행하면서 두 회사가 쓴 법률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보면, LG는 SK의 기술 유출 때문에 피해가 크다면서 여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SK는 통상적인 경력 이직이지, 기술 유출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합의를 위해서 LG 측이 제시한 액수는 수조 원대인데, SK는 수천억 원 정도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정세균 총리까지 "두 회사가 한 발씩 물러서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 하루를 남긴 오늘까지도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어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또 정부가 민간 기업의 분쟁에 합의하라고 개입하는 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할 때 '경우의 수'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먼저 ITC가 LG의 승소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K의 배터리와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공장 설립도 멈추게 된다. 그런데 이건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고 SK의 조지아주 공장에서는 2천 개가 넘는 일자리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게다가 SK와 공급 계약을 맺은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까지 타격을 받게 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소송에 미국 언론들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래서 ITC가 SK의 패소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적인 부분을 따로 따져보라,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다.

마지막 3번째로는 LG가 최종 승소하고 나서 이 결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도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 회사가 항소하면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양측 모두 최소 3, 4년은 더 소송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하는 셈인데, 우선 내일 ITC 결정을 지켜본 뒤에 소송전과 합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두 회가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