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해 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가 7명 모두 모두 LH 임직원이었다. 이로써 제3기 신도시 관련 투기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토지매입은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나, 다른 3기 신도시 지구 투기 의심사례도 있었다.

합조단은 20명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LH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부동산 시장 내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정 총리는 "국민 신뢰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이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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