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부동산PF·부채 난제에 1년째 제자리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지난해 2월과 4, 5, 7, 8, 10, 11월에 이어 8연속 동결이며, 1년째 3.5%로 묶은 것이다.

2021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과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1%대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동결의 배경은 부동산 PF, 물가, 경제성장, 가계부채 등 상충적인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이다.

한은과 저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연구소들은 올해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반기까지 동결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동결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포인트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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