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SK, KT, LG 3개사가 독점하던 통신시장에 새로운 통신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품질 네트워크를 전국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통신부 부담을 덜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7월 6일 발표했다. 이는 일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통신서비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요금과 미흡한 네트워크로 미래 ICT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통신3사와 경쟁 가능한 신사업자 육성 지원

우선 통신3사와 설비 및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를 육성해 현재의 독과점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통신사업자에게는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6G 사용화 일정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된다. 또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중‧저대역 주파수(예: 3.7㎓ 등)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시장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토록 했다.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유통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더불어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해 MZ세대 등 주 이용층에 걸맞는 브랜드를 새로 정립하는 일도 추진된다.

요금제 선택 폭 넓히고 중고폰 활성, 위약금 제도도 개선

핸드폰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저구간의 요금을 내리고 현재보다 요금제를 더욱 세분화해 사용자들의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도록 5G요금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생활지역의 5G 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도 단말기가 5G 전용이면 어쩔 수 없이 5G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단말기 구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의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더 많아지도록 제조사와도 협의하고, 중고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뢰도 제공 방안 및 가격인하도 추진된다.

현재 2년으로 정착된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1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약정 후반부까지 위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약정기간의 반이 지나면 위약금이 감소해 만료시점에 0원이 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

세계적 수준의 5G 경쟁력을 위해 아직 선로가 마련되지 않은 도시와 농어촌 131개 시군에 5G공동망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社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고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더불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던 것처럼 미래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상용화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현재까지 약 63%(1,806개) 수준인 도시-농어촌 간의 초고속인터넷망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남아있는 26%의 구리선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으로 로드맵으로서 그간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