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은주 기자] 2월 누계 국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 원 감소한 9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16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국세 수입 감소에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까지 줄면서 전년보다 세수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월 13일 발간한 2월말 기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나타난 성적표다.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 원 감소한 90조 원이다. 그 중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한 54조2000억 원이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6조9000억 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4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 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 원 증가한 30조3000억 원이다.

2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문에서는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2022년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그 결과 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10조9000억 원 확대됐고,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한편, 2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월대비 14조 원 증가한 1061조3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27조6000억 원(발행 28조2000억 원, 상환 6000억 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발행 2조 원, 상환 2조4000억 원) 감소했으며, 외평채 잔액은 8000억 원 증가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 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4조5000억 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의 경우 3월 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 중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에 달하고, 3월 조달금리는 2월과 유사한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7조4000억 원)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마이너스로 전환하였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