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조세범죄조사부 신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수사부’와 ‘조세범죄 조사부’가 나란히 신설된 것과 관련 대기업 사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속 고발권 페지 합의하에 따라 중대 담합사건 등에 대해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검찰이 먼저 직접 대기업을 수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고용이 위축된 것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압축성장의 그늘’ 탓으로 돌리면서 ‘배제와 독식의 경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대기업 사정에 강력히 나설 것이라는 설이 무게를 얻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역량 거의 대부분이 지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정치공작 의혹 규명 등에 투입되면서 대기업 쪽 수사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삼성과 롯데가 총수 구속 등 위기를 겪긴 했으나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파생한 결과일 뿐 현 정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재계 안팎에선 ‘집권 2년차를 맞아 2기 내각 구성까지 완료한 만큼 그동안 축적한 각종 첩보를 토대로 본격적인 대기업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재계에선 ‘경제검찰(공정위)을 피하는가 싶었더니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짜 검찰과 맞닥뜨리게 됐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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