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이후 규제많은데 숙지 안돼 '혼선'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여전히 안갯속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13 대책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데다 내용도 복잡해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주택 시장 안정대책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안정목적에서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별도로 규정했다. 동일물건당 연간 1억 원의 대출한도도 설정했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공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13 대책 시행일인 14일 이후 2영업일 동안 대출이 막혀 있었던 셈이다.

대책이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갖지 못한 반면에 내용은 복잡해 일선 대출 창구에선 혼선이 거듭된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규제는 복잡한데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 대출을 쉽사리 취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세대 고가주택 주담대 특약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문구가 확정돼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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