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국가 정책 입안의 기초, 왜곡·변조·조작은 중대한 범죄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통계청장은 정해진 2년의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행이다.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 "특정 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가 아닌 정례적인 인사"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자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된 것은 통계청이 지난 8월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때문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 913.5만원으로 하위 20% 132.5만원으로 소득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더욱 늘어난 것이다.

결과가 이러하다면 정책을 잘못낸 정책입안자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서류를 만들어 준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신임 통계청장은 앞으로 그런 숫자를 발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신임 통계청장은 청와대가 지난 5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 통계청 자료를 재분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가구별 통계를 개인별로 뒤집어서 "하위 10% 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고 분석한 자료가 만들어졌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만든 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에서 경질의 이유에 대해 “제가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에 반하는 통계를 내놓은 것이 청와대의 눈밖에 난 것으로도 들린다.

황 전 청장은 또 이렇게 말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기를....”이었다. 통계는 정책의 결과물을 숫자로 알려준다. 이 수치가 정치와 힘으로 인해 결과과 바뀐다면 이는 공정한 과정도, 정의로운 결과도 아니다. 그저 숫자의 사기일 뿐이다.

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된다. 기초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 정책을 세우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게 된다. 통계를 왜곡, 변조,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