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교육부가 지난 23일 “2018 기본역량진단’ 2단계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하위권으로 평가된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유형Ⅱ)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당장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살아남은' 상위 64% 자율개선대학…수도권 대학 대부분

교육부 평가 상위에 들어 자율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207개 대학(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 전체 대학의 64%)은 일단 안심이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할 필요가 없고, 대학이 자유롭게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지원된다.

대학별 규모에 따라 30억~90억 원씩 총 4,448억 원 규모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학의 기본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학 신뢰도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 자율개선으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고, 전문대 중에서는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복대, 대림대, 삼육보건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등이 선정됐다.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역량강화대학… 정원 7~10% 감축 권고

수원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돼 앞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도 일부 제한된다. 일반대의 경우 10%, 전문대는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다만 이 중 정원 감축을 이행한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에 지원이 가능하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남서울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평택대, 한경대 등 30교이고, 전문대학 중에서는 경인여대, 계원예술대, 김포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숭의여대 등 36개교가 지정됐다.

또 여기에 종교·예체능계열 등의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개 대학(일반대 27교, 전문대 3교)에도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사실상 퇴출' 재정지원제한대학… 10~35% 정원 감축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유형Ⅱ) 으로 선정된 20개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 규모도 더 크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정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권고 대학으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재한대학 유형Ⅰ 대학은 일반대학의 경우 15%, 전문대학은 1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유형Ⅱ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은 정원의 35%를 전문대학은 30%를 감축 권고를 받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상지대(이상 4년제), 고구려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 등 20개교다.

수원대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대 등 4곳의 경우 지난 1단계 진단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지만, 부정·비리 감점이 적용돼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내려갔다. 반면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의 경우 이들 대학 대신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교육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정하고, 대학이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해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들이 대학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이번 진단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8월말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제점 받은 대학 총장들 사직 등 ‘거센 후폭풍’

교육부의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정원감축을 권고받은 '역량강화대학'과 정원감축과 함께 정부지원 제한을 받게 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86개 대학이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정원감축을 권고받은 30개 대학을 포함할 경우, 전국 대학의 1/3인 116개 대학들은 만여명의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지원없이 재정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하면 사실상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간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되기 위해 올 한 해 필사의 노력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은 큰 충격 속에 총장 사퇴 등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역량강화대학에 최종 선정된 조선대는 총장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사과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6월 발표된 1단계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덕성여대, 배재대, 우석대, 순천대도 이미 총장이 사임했거나 보직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특히 교육부가 다음달 수시모집 등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진단결과를 발표하면서 낙제점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라는 오명과 함께 신입생 미달사태등 진통도 예고된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뒤 진단 결과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3년동안 정원감축 권고이행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해당 대학들은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과 책임공방, 신입생 부족 등 장기적인 삼중고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는 당초 1단계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들 대학은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대 등 4개교가 이사장, 총장 등의 중대 비리로 감점되면서 점수가 역전돼 자율개선대학에 들었다. 교육부는 24일부터 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후 8월 말 이번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