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해 작년 해외이민 1,458명...1년만에 3.2배로 급증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외 한국인이 2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5월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5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 상실자는 총1만8,9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미국이 9,6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캐나다 2,169명 오스트레일리아 939명 순이었다.

올해들어 5월까지 국적이탈자는 총5,772명으로 2017년 이탈자 1,905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탈자 5,985명의 96%에 육박한다.

종 류

연 도

총 계

상 실

이 탈

2013

20,090

19,413

677

2014

19,472

18,150

1,322

2015

17,529

16,595

934

2016

36,404

35,257

1,147

2017

21,269

19,364

1,905

20181~5

18,917

13,145

5,772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3대 총영사관이 최근 밝힌 '2018년 상반기 국적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인 2세가 총 1,460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67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17.59% 증가했다. 또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작년 같은 기간대비 평균 61% 증가한 2,965명이었다.

국적 상실과 이탈은 사실상 다르다. 상실은 이중국적자가 한국이 아닌 다른 다라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이고, 이탈은 자신이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다.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을 합한 국적 포기자는 2013년 2만90명, 2014년 1만9472명, 2015년 1만7529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4.13 총선이 있었던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인 선거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국적상실 신고를 집중적으로 처리해 국적 상실자가 3만5,257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7년 국적 포기자가 2만1,269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들어 더 빠른 속도로 국적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 해외이주통계에 따르면 작년 이민을 떠난 한국인도 1,458명으로 2016년 해외이민자 455명의 3.2배로 급증했다.

고성삼 한국경영평가원 원장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무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우파와 좌파로 나뉜 현상에 대한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는냐”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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