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에까지 확대되나
한-미동맹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에까지 확대되나
  • 장용준 기자
  • 승인 2019.10.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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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역할 확대론 부담

 

[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29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한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가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북한에 의한 미국의 위협’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을 상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 방안에 대해 자칫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각서는 국지전 발발 등 평시 위기 상황에서 연합사의 대응 지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한 지금의 문구를 ‘한반도 유사시와 북한에 의한 미국의 위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제안은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위기관리 범위를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괌과 알래스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 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사실상 미국 본토로까지 확장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제안은 결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군 관계자들 중에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등으로 한국군의 파병까지도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