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 없이 해결 불가...정부, 증원 기반 의료개혁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면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에 대화의 물꼬는 터였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에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학생,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예정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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