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이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