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편집국장] 2022년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 원이고,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이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4%로 2013년의 32.6%에서 16.8%포인트나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8.1%로 2016년 92.0%에서 5년 만에 16.2%포인트나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1.4%)과 기업부채 비율(125.6%)을 합친 전체 민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27.0%나 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GDP(국내 총생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높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보자.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5.6%로 사상 최고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채 비율이 108.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가 기업의 높은 부채 때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현재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라는 의미다.

문제의 심각성은 기업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외환위기 때보다 월등히 많다는 데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IMF 외환위기 때는 46.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101.4%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부실을 가계가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됐을 때 다른 한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빚에 대한 불감증 탓에 ‘영끌족’의 파산이 일어나고,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의 경우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본도 없이 빚으로 투자를 하거나 버티기 위해서이다. 지금 상황은 후자에 속한다. 빚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부터는 다행히 고물가와 고금리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바닥의 실물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고,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또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조짐이다. 여기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해이한 정신 상태가 자칫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기게 한다.

‘빚’을 ‘신용’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금융기관의 위장 상술에 속아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볼 때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빚카드’ 또는 ‘부채카드’여도 갚을 대책도 없이 마구 긁어댈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