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추운 겨울 보내야 하나...소비자 벌써 ‘한기’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지난 5월 인상된 바 있는 전기요금의 하반기 추가인상 시점과 인상 폭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의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찔끔찔끔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 규모를 생각하면 9월에 당장 인상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볼 때 추석 전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변수는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한전의 추가 자구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전의 추가 자구책은 신임 김동철 사장이 920일 취임한 이후에 나올 전망이어서 전기요금 추가인상 발표는 적어도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전기요금 추가인상을 결정해야 할 정책 책임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 둘 다 920일에 취임한다는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데다가 하필 그 시점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라서 추석 전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기요금 추가인상은 추석 이후 10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인상 폭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에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을 계획했는데, 최근 국제유가 인상과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등으로 계획대로 추가인상을 단행할지도 관심거리다.

물가 당국이 내년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 한전의 경영상황과 유권자인 소비자들의 부담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전기요금 추가인상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