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 보육업무를 주관하던 보건복지부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 의장에 따르면 중앙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전이라도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길 정부에 당부한다며 우선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어른들 정치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번 정부 임기 내 유보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부터 “통합 전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말이 번질 정도로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관련학과를 나와야만 획득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과 달리, 보육교사 자격증은 단기간 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 후 자격에 대한 처우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러한 이유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할 경우 전체 유치원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