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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한국판 뉴딜이 첫돌을 맞았다. 그리고 열린 돌잔치(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지금이 자화자찬과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잔치를 열 때인가.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던 일 년 새 한국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부동산값 폭등과 주거권 상실, 소상공인의 생존권 침해, 청년 자살, 교육의 해체, 돌봄망의 부재 등 모든 사회지표가 위기를 넘어 해체를 가리키는 시점에, 코로나 불황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기획은 무얼 했는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등치시키는 한국판 뉴딜의 잘못된 경로는 많은 것을 망가뜨렸다. 지역균형 뉴딜의 이름으로 지자체들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갔다.
이 뉴딜의 최우선 지표여야 했을 온실가스 감축량은 석탄발전소 두어 기의 한 해 배출량에 불과한 (5년간)1,229만 톤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 뉴딜과 함께 추진된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건설이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이고, 지금 전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이다. 이것은 기후위기를 막는 뉴딜이 아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 2.0은 다를 것인가. 예산 규모, 사업 방향, 추진체계 모두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타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220조 규모에, 경제성장을 전제로 삼고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방향, 일 년이 다 되도록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도 부재하고 혼선만 주는 체계까지 부족한 것 투성이다. 무엇보다 위기감이 없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재난의 최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계획은 전환의 주체로 사람이 아닌 기술을 지목하고, 그렇게 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기업만 전환의 주체가 된다.
정부의 모든 말에 그린이 붙고 있지만, 빛이 바랬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기후, 생태, 펜데믹 가릴 것 없이 찾아오고 있는 위기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 전환책이어야 할 그린뉴딜을 퇴색시켜 뭣도 아닌 ‘녹색성장지원전략’ 따위로 전락시킨 현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무책임은 죄질이 높다.
한국판 뉴딜의 돌잔치에서 벌어진 말 잔치에, 잔치는 끝났음을 선언한다. 녹색당은 한국판 뉴딜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 이후에 녹색당의 대안을 정의로운 녹색전환의 이름으로 형성해 갈 것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기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살아가야 할 생명들을 위하여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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