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관리감독 철저히하고, 행정낭비 줄여야”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지난 10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1000억원 규모에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분당갑당협위원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만1건에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보험 중 2561건, 44억8200만원은 현재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민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2만5280건으로 74% 늘었다. 오지급 사유로는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였다.

이어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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