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윤상천 기자]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스타강사,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만 고소득 사업자 1,107명을 조사해 9,404억 원을 추징하며 2016년보다 16%나 늘어난 역대 최고 추징세액 기록을 세웠던 국세청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강도의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압촉한 조사 대상에는 스타강사, 임대업자,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인테리어 업자 등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은 3조8,628억 원이었다.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5,000여명 중 395명은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