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각각 11.2%와 26.4%로 교역량 6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두 국각의 무역 전쟁은 한국의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세율 평균이 1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우리 수출은 173억달러 줄어든다. 평균관세율이 20%일 경우 505억달러가 감소해 3배 가까이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제성장률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관세가 10%가 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15%로 오를 경우 1.2%포인트 하락, 20%로 오르게 되면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경제는 사실상 답보상태다. 먼저 고용상황을 보면 6월 취업자수는 10만6천여명 증가에 그쳤다. 5월에는 7만2천명수준까지 떨어졌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9%를 기록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청년 실업률은 22.9%까지 올랐다.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공공 행정 분야뿐이다. 정부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 일자리라는 얘기다.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이어지며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6천 명 줄었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10만7천 개 감소했다. 언론은 현 고용상황을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라며 ‘쇼크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좋지 않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체들의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조사결과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 음식점업 3,367개가 문을 닫았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전국 외식업체 2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7.5%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고, 80%는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 한 곳당 영업이익은 월 209만원으로 월평균 329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임금 근로자의 63%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하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숙박·음식·소매업 등 8대 업종의 폐업률(2.5%)이 창업률(2.1%)을 앞지른 데 이어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다.

대기업군은 총수들 때문에 몸을 움추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논단 사태에서 집행유예로 나와 인도에 삼성 스마트폰 공장을 세우는 등 공식 행보에 나섰지만 2분기 실적이 매출 58조원, 영업이익 14.8조원으로 전기 대비 매출 4.23%, 영업이익은 5.37%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92% 감소했다. LG 그룹은 구본무 회장 타계로 40대의 구광모 회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일가(부인 이명희 여사, 아들 조원태, 큰 딸 조현아, 작은 딸 조현민) 모두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 대란과 별도로 박삼구 회장의 '황제경영'으로 수세에 몰렸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측은 사용자측에게 당장 내년부터 1만원은 받아야겠다며 강경한 태세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제품 생산하고 수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소비자들이 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이 쓸 돈은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적폐청산'을 통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정기조를 밝힌 바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자니 공정을 따지기 전에 어려운 상황만 눈에 들어온다. ‘이러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 우린 IMF를 겪었다. (당시 전 국민은 1인당 500만원씩의 빚을 졌었다.) 국가 경제를 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프로가 필요하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국가경제를 논하는데 아마추어 교수를 좌장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