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값싼 전기료 시대 끝났다” 인상 불가피 주장
전기료 비싸진 이유는 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생산 감소 탓

[컨슈머뉴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67)은 지난 26일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전기료가 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그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 발전 원료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 조절하는 연료가격 연동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연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설비마저 전기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선 30여 개국이 이미 연료가격 연동제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2011년에도 연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려고 공론화한 적이 있다. 전기와 같은 에너지인 도시가스는 원료 값과 연동해 요금이 2개월마다 바뀌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백지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9일 만인 작년 6월 19일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원전 축소로 전력 공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각종 규제와 지역 주민 반발 때문에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탈원전 행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고,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이 인상되는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의 말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전기료의 인상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정책으로 삼고 대안 없이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으로도 2조2000억원이 소요될 판이어서 인상요인은 더 남아 있다. 탈원전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은 기업이든 가계든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다시말해 전기료 상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한전에게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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