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비닐, PVC 사용 줄이고 친환경 소비에 힘쓸 때

[컨슈머뉴스=이대열 기자] 품목별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구입 우선순위에 둘까?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또는 가격 등 사람의 따라 선택은 다르겠지만 친환경 소비와 생산 활동을 염두에 둔 SCP(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가 경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SCP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편집자 주>

●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첫 걸음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 파괴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실생활과 산업 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전화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일회용 컵과 수저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가 점점 늘고 있는 요즘 ‘SCP’에 기반한 정책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지난 5월 10일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순환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자들은 환경 ‘부담’을 지고 소비자들도 공익적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내용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갈색 페트병을 쓰는 맥주의 경우 분담금을 물리고 다른 용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플라스틱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을 금지하고 세탁소 비닐, 에어캡 류의 비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집어넣는다. 유통단계에서는 과대표장을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마트는 상품의 이중 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전 전 ‘과대포장 검사’를 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과 함께 늘어난 택배 물품의 포장에는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준을 만든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분담 통해 환경 지킨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7곳은 이미 환경부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있는데 관련 협약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가 텀블러를 가져오면 가격을 10% 할인해주고 매장에서 머그잔을 쓰면 리필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 이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여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내년에 다시 도입하고 컵 재질도 단일화해 환경 친화적인 소비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없애고 종이상자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쓸 수 있게 한다.

제과점 역시 종이봉투를 사용하게 하고 재래시장에선 장바구니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비닐봉지를 쓰다가 적발될 경우 부담금을 높이도록 법령을 수정할 방침이다. 쓰레기 분리수건의 경우 그동안 수거 과정에서 페트병의 비닐 라벨, 유리병의 프라스틱 뚜껑, 오염물이 묻은 비닐 등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효율적인 쓰리게 배출을 위해 6월 중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방과 후 수업 및 자율각기제 환경교사 파견 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환경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지역별 환경 친화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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