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 당첨자 10% 부적격 취소...가점 입력오류 최다
무주택 청약 당첨자 10% 부적격 취소...가점 입력오류 최다
  • 오정록 기자
  • 승인 2021.05.17 0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홈 메인화면 (사진=청약홈 캡처)
청약홈 메인화면 (사진=청약홈 캡처)

양경숙 의원 "사소한 실수로 내 집 마련 기회 잃어"
정보 연계·제공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이 부적격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청약가점 입력 오류 같은 사소한 실수로 주택 취득 기회를 눈앞에서 날렸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홈'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109만9,446건)의 10.2%에 달하는 11만2,553건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한된다.

당첨 취소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취소의 71.3%인 8만264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는 청약 신청자가 가구원 중복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 기간, 결격사유 등 가점 요소 입력을 잘못했거나 계산을 실수한 탓에 벌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막고자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해 청약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소한 입력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 취소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상실뿐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도 사회적 낭비를 유발한다.

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단순 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한 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생긴다"며 “정보제공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시로 변하는 청약제도 아래서 사소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7길 42 (미디어센터 2층)
  • 대표전화 : 070-5015-2323
  • 팩스 : 02-383-1026
  • 명칭 : 컨슈머뉴스
  • 제호 : 컨슈머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36 / 서울, 다 50444
  • 등록일 : 2017-09-28
  • 발행일 : 2017-09-28
  • 발행인 : 이재훈
  • 편집인 : 조창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창용
  • 컨슈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컨슈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rma1503@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창용 010-6856-5015 creator20@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