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만3,000가구 공급 계획 무산될까...오세훈 협조없이는 '불가'
서울 32만3,000가구 공급 계획 무산될까...오세훈 협조없이는 '불가'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1.04.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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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1차 후보지 (자료=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1차 후보지 (자료=국토부)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란 암초를 만났다. 오 시장의 협조 없이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원활하게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 날인 8일 "2·4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첫 출근에 맞춰 이런 발언이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선빵'을 날렸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역시 민간개발을 앞세운 오 시장과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얘기다.

당장 공공재건축 사업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오 시장이 한강변 '35층 룰' 폐지를 내세우며 공공 개발의 이점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사전컨설팅을 받고서 공공재건축 후보 자격을 포기한 아파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시장까지 바뀌었으니 향후 민간 재건축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겠다는 눈치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도 고민에 빠졌다. 오 시장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민간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는 오 시장이 민간 개발을 크게 완화한다는 기대감은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재개발 로드맵이 발표되면 사업성이 좋은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전문가들도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 서울시의회와 국회, 청와대가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기에 임기 1년간 할 수 있는 일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동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이며 섣부른 규제 완화 신호는 재건축 및 한강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일시적인 과열 양상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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