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밀어부치는 공공재건축 성공할까?...후보지는?
또 밀어부치는 공공재건축 성공할까?...후보지는?
  • 박기열 기자
  • 승인 2021.04.07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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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TV캡처)
(사진=한국경제TV캡처)

[박기열 기자] 서울 영등포와 중랑, 관악, 용산, 광진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다 새로운 서울시장의 정책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기대처럼 사업이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7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은 지 37년이 넘어 노후도가 심한 곳이지만 재건축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땅이 반듯하지 않고 높이 제한까지 받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에 차질을 겪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서울 시내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한 지역을 LH와 SH 등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공공재건축을 최종 선택할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나 2년 실거주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집주인의 자금 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만큼 사업 추진을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 'LH 사태'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공공에게 사업을 믿고 맡길 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에 쏠려 있어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한 터라 정책 변수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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