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견본품으로 건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해당
건강식품을 견본품으로 건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해당
  • 정성환 기자
  • 승인 2021.04.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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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발간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임상 시험 목적, 학술대회장 내 설치된 사업자 전시 부스에서의 견본품 또는 샘플 제공이 가능할까?

제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견본품 또는 샘플을 △최소포장단위 △최소 수량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위 사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제약사들의 견본품 또는 샘플 제공 실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A제약사 홍길동 사원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B의원 원장님으로부터 자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장유산균' 견본품 제공 요청을 받았다.

홍길동은 장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고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소포장단위, 최소수량이라는 조건도 무시하고 회사에 견본품을 신청했다.

A사는 견본품 제공을 불허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다.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할 경우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C제약사 아무개 사원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D의원 원장님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낯설어하는 환자 제공' 목적의 견본품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 사안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견본품은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해 제공가능하며 일반인에게 판매 및 무료제공이 불가능하다. 약사법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수여 행위 역시 판매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약제과 직원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유와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약품 목록 등록을 위한 실물확인 등 불가피하게 병원 약제과 직원에게 견본품을 교부했다면 반드시 반환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의약품의 효능효과, 적응증 변경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있어 확인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견본품 또는 샘플의 중복제공은 불가하다. 성분함량 등의 중대한 차이가 아닌 단순한 수입자명 등 경미한 포장 변경의 경우에는 견본품을 다시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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