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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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금융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 존재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서민 생활자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용카드 사용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금융당국과 전(全)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유예기한 종료 이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하지만 실직·급여 저하로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원 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연체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 조치와 상반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A카드는 지난 2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된 고객을 대상으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A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여신전문회사에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460만원 연체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A카드 사용자는 가구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면서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구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이 줄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서 신용판매 매출은 제외됐다"라며 "이번 조치에서도 모든 대출 상품을 유예해주지 않는다. 폭넓은 계층에서 힘든 시기라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8개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모두 2019년 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연체율이 우리카드는 0.27%포인트(p), 롯데카드 0.41%포인트, 비씨카드 0.08%포인트, 삼성카드 0.16%포인트, 신한카드 0.04%포인트, 하나카드 0.48%포인트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잔액(말잔)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조8,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신용카드 영역인 판매신용 잔액(말잔)은 9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유지되면서 연체율이 감소한 것을 미뤄보면, 신용카드사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외부자금을 끌어와서 신용공여를 하기 때문에 판매신용 부분이 제외됐다"라며 "일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 부분은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대출에만 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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