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석열이 움직인 이유...민주, LH 사태 터지자 '공세' 전환
[데스크칼럼] 윤석열이 움직인 이유...민주, LH 사태 터지자 '공세' 전환
  • 조창용
  • 승인 2021.03.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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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용 컨슈머뉴스 대표
조창용 컨슈머뉴스 대표

참으로 혼란스럽다. 잔인한 4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  미얀마 군부 총격사태로 민주세력이 최후의 저항을 부르짖는 3일 오후 3월은 역시 4월 잔인한 달의 전조인가 보다. 역대로.

3일 미얀마 군경은 시위대에게 또다시 실탄 사격을 가해 10대 소년을 포함해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과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중부 민잔과 모니와, 만달레이 그리고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 희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민잔에서 숨진 이는 14살 소년이라며 희생자의 머리와 가슴이 피로 붉게 물든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곤 대교구 대주교인 찰스 마웅 보는 “미얀마 주요 도시 대부분이 (1999년 당시 중국) 천안문광장 같은 상황”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지난 2일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이 군부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대거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미얀마 국민의 염원이 폭력으로 꺾일 수는 없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물음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장면을 바꿔 한겨레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이례적으로 여당에 경고를 발했다.  다음은 사설 전문 발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엘에이치,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폭로로 촉발된 이번 의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 엄정한 처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혹의 핵심은 엘에이치의 전·현직 직원과 가족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새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토지를 1천㎡씩 쪼개서 공동 매입하는 등 보상을 노린 알박기식 투기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만 떼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대담한 거래 방식이다.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온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중요한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통제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산하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엘에이치 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점은 변 장관의 엘에이치 사장 재직 시절과 겹친다. 한가하게 청렴도 제고를 당부할 때가 아니다. 장관직을 걸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한편,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오는 4.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미묘한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해석 나름이지만 촉 빠른 독자들은 향후 전개 과정을 간파할 수 있는 커다란 팩트들이다. 새로운 국면 전개에 따른 새 세력이나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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