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ㆍSKB에 과징금 63억 원 부과에 무슨 문제?
공정위, SKTㆍSKB에 과징금 63억 원 부과에 무슨 문제?
  • 김현지 기자
  • 승인 2021.02.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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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B와 공정위 엇갈리는 입장

24일 SKT가 SKB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T, SKB에 각 31억 9800만 원씩 총 6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결합상품 형식으로 재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SK텔레콤은 2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을 짚었다. 이의 결과로 SK브로드밴드는 부당지원에 힘입어 국내 2위 사업자로서의 시장 점유를 늘렸다고 판단했다.

SKT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T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봤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SKT 관계자는 컨슈머뉴스에 "우선,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SKT 관계자는 또 "SKB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 간 객관적인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해 SKB를 지원한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SKB 또한 자사의 비용부담을 떠넘기지 않았으며 부당한 이익을 받은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이 사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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