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제재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하나은행·예탁결제원 제대로 '징계' 못할 가능성 왜?
옵티머스 제재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하나은행·예탁결제원 제대로 '징계' 못할 가능성 왜?
  • 오정록 기자
  • 승인 2021.02.18 0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옵티머스 사태' 제재심에 연루된 세 기관. (왼쪽부터)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사옥. (사진=각 사 제공)
'옵티머스 사태' 제재심에 연루된 세 기관. (왼쪽부터)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사옥. (사진=각 사 제공)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오는 19일로 예정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관련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하나은행·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예탁결제원은 아예 제재심 대상에서 빠진데다 나머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경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소위 옵티머스 사태 '윗선'인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장악한 이헌재 전 부총리로 상징되는 '모피아'의 입김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선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 당초 예탁원은 제재심 당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과 시차를 두고 출석해 제재 관련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첫 제재심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준비가 덜 됐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사전통보됐기 때문에 향후 제재심에서 다루겠지만 (원칙적으로는)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재심 일정도 당초 18일이었지만 하루 순연됐다. 이번 달 금감원 정기 제재심은 지난 4일과 18, 25일 세 차례로 예정됐었다. 통상 제재심 사전통지서가 2~3주전 전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5일 제재심에서 예탁원 징계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NH투자증권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19일 제재심은 사전통보에 따른 첫 제재 논의다. 업계에선 앞서 라임사태에 근거해 사모펀드 판매 영업 정지나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직무정지급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통보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했더라도 제재심 수위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대심제를 통해 낮아질 수 있다.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는 일부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감되기도 했다.

예탁원도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빠지면서 제재 수위가 기관 경고 이하의 경징계로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향후 제재심 일정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공식적으로 연락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세 차례 열렸던 사례를 고려하면 옵티머스 펀드 판매·수탁·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징계 윤곽은 세 차례 제재심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 번의 제재심을 거치더라도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추가 제재심이 열릴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제재심에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행각에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전에 옵티머스 측의 위법행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견이다.

특히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역시 내세울 전망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들에 최대 70%의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의결했다.

이에 제재심 단계에서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는 완전히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 또한 제재심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데다, 제재 대상자가 반박 의견을 개진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당초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제재심에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을 향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금융사를 비롯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위가 낮춰지는 요소가 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최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가 1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이 금융권의 로비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금융감독원 전 간부 E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그로부터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금권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김 대표가 만났던 금융권 관계자 상당수가 강경상고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강경상고 동문 모임인 ‘강경여의도포럼’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경상고 출신들이 여의도 금융권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얘기는 유명하다”면서 “통상 상고 동문은 금융권에서도 유독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강경상고의 경우 모임이 잦고 친분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강경여의도포럼은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주된 참석자다. 매월 네 번째 화요일 여의도 모처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며 정치인을 초청하기도 했다.

강경여의도포럼은 김 대표가 금품을 건넨 E 씨를 포함해 금융지주, 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협회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고 있다. 해당 모임은 정치인을 초청하는 등 정·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E 씨와 한국대부금융협회 B 씨가 함께 참석한 2014년 11월 포럼에는 김용태 전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 강경상고 라인이 옵티머스 펀드 로비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강경상고는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해 있다. 하나은행이 1998년 6월 충남도민을 영업 대상으로 했던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을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충청에 기반을 둔 강경상고 출신들이 하나은행 내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는 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한 번 변경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 측에 펀드 자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요청했는데 옵티머스가 해당 서류를 갖추기에 업무적으로 버겁다고 하면서 수탁사를 다른 은행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옵티머스 펀드는 손실액만 5000억 원에 달한다. 12일 정무위 국정감에서도 “부실 펀드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은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김재현 대표에게 대가성 도움을 준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직 차관과 고위 간부, 공기업 사장, 언론사 간부,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 관계자들의 구체적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계 인사들이 단순히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을 넘어 프로젝트 성과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란 의미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 행위가 가능했던 배경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주문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수사팀 보강을 위해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