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고 실거주 속이면 감옥행…실거주 안 하면 강제 매도
분양받고 실거주 속이면 감옥행…실거주 안 하면 강제 매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2.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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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군 (사진=컨슈머뉴스)
서울 아파트군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앞으로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한다.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속였다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두 달 뒤쯤 진행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시점부터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입주해 거주해야 한다.

입주 때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탓에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최대 5년의 실거주 기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LH에 되팔아야 하고, 사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자에게만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현금이 부족한 청약대기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