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전국민 지원" vs. 홍남기 "국가신용등급 하락할수 있어"
이낙연·이재명 "전국민 지원" vs. 홍남기 "국가신용등급 하락할수 있어"
  • 조창용 기자
  • 승인 2021.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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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치권 논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반대...주식열풍 실물시장과 괴리 부정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 화면 갈무리 (사진=KBS캡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 화면 갈무리 (사진=KBS캡처)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에 길을 묻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는 데다, 누적된 적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강조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동학개미'의 주식 열풍에 대해 "실물과 금융의 동행성이 약화한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모른다"며 "실물시장이 뒷받침하면서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탄탄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실물시장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경계했다.

홍부총리는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이 내일(11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558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도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이나,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며 "그런 계층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피해계층을 더 지원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좌),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컨슈머뉴스 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좌),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컨슈머뉴스 DB)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에 먼저 군불을 뗀 건 여권 대권 주자들이다. 이낙연 대표·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민주당도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며 전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보편지급에 신중론을 펼쳐온 이 대표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첫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도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비를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반색했다. 그는 전날 KBS<심야토론>에 출연해 "우리 사회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해준다"며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하게 보상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 (국가재정이)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