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 이대열 기자
  • 승인 2020.10.0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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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 제공
- 국민-민간-정부 3축의 협업구조 작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

 

[컨슈머뉴스=이대열 기자] 지난 93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에 재정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의 펌핑(pumping)투자가 긴요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계획이 잇달아 발표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참여, 민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게 됐다.

 

뉴딜펀드 개념도
뉴딜펀드 개념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추진배경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선도 투자가 후속 민간투자로 이어져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가 구축될 때 한국판 뉴딜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다.

둘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뉴딜펀드의 구체적 세부 조성방안을 살펴 보면, 뉴딜펀드는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다.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마지막으로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다.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여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0.6조원도 이미 반영했다.

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다. (*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발생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키로 했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펀드 조성에 참여 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즉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내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은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한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198% 수준에서 ’25년 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Exposure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5대 금융지주회사, 향후 5년간 약 70조원 자금 공급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국가전환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발이 가마솥이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것을 뜻하는 삼족정립(三足鼎立)’이란 말이 있다.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민간(금융기관 등)-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 3축의 협업구조 작동에 달려있다. 이러한 3축이 확고하게 정립(鼎立)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갔으면 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 추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