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탄핵

 

[컨슈머뉴스 김득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계기가 되었다.

2. 사드배치(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국방부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는 발표로 시작된 사드 논란은 한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다. 한국 정부는  줄곧 “미국 측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왔으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6년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9월 7일 사드(THAAD) 발사대(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했다. 이로써 사드는 2017년 4월 일부 장비(발사대 2기 등)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전개된 지 185일 만에 1개 포대(발사대 6기,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전력공급용 발전기 등)의 배치를 완료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이후 사드 보복 영향으로 중국인 방문객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 관련 업종이 약 7조45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3. 문재인 대통령 당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24일 동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4월 23일, 4월 28일, 5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에 참석했다. 유례없는 5인 구도로 이루어진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분야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후 5월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41.1%를 득표해 24%를 득표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하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인권변호사,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을 역임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월 16일 이재용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고 2017년 1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2월 13일 2차 소환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한정석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으며, 2017년 2월 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8월 7일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2017년 8월 25일 뇌물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판결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결론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5.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여비서 추행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장직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직에 물러났지만 CEO로서 이미지를 실추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3년간 재직한 뒤 7월말 사직한 30대 여비서 A씨로부터 최근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김준기 전 회장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준기 전 회장이 A씨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 측은 "김준기 전 회장과 여비서 A씨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연관된 브로커가 지난 두 달 동안 동영상 3편을 보내 협박하면서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7월 말 신병치료차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 김준기 전 회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차례 보내왔다. 

6.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2005년 11월 9일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방송돼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유전병을 앓게 된 딸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과는 달리 고가의 외제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튜닝까지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30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의 범행을 돕고자 여중생 친구를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딸(14·구속)이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 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12월 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이르면 12월 초 송치된 이영학의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후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7. 포항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서,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진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대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 등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피해자 구조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번 포항 지진에서는 문자 발송이 매우 신속했다. 포항 일대의 고사장이 파손되는 등,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 11월 16일에서 일주일 뒤인 2017년 11월 23일로 연기됐다.

8.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편견 없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149개 지방공기업에 이어, 66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8월부터 지방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차질 없이 실천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평가를 받는 663개 지방·출자 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에 적용하여 자치단체별 교육 후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인사지원서에는 편견이 생길 수 있는 항목들이 삭제되고 채용 시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9. 한국 조선업 몰락 & 한진해운 파산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지난 2월 17일 파산했다. 이는 일개 기업의 몰락에 그치지 않는다. 최대 국적선사가 침몰함으로써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를 세계로 이어주던 대동맥이 반토막 났다. 40년 동안 애써 구축한 물류네트워크도 망가졌다. 한진해운은 국내 1위, 북미항로 5위, 세계 7위 선사로 한국 해운산업의 상징이었다. 한진해운 침몰은 재벌 지배의 한계와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금융 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주먹구구식 구조조정이 빚은 합작품이다. 해운은 육ㆍ해ㆍ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불리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3면이 바다이고 식량과 에너지ㆍ원자재 대부분을 해상으로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 국적 해운사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해운업 되살리기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7년보다 16.4%(1060원) 인상되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인상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가시화됐다. 이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8.7%)의 두 배다. 2007년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이고 2001년(16.6%) 이후 17년 만에 16%대로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시킬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지원금을 정부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13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불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직원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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