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체 개인부실채권 ‘갚을 의무 없어져’... 소멸시효 연장 금지
5년 연체 개인부실채권 ‘갚을 의무 없어져’... 소멸시효 연장 금지
  • 장용준 기자
  • 승인 2019.10.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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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5년 원칙 준수
도덕적 해이 경계 위해 노력 병행

[컨슈머뉴스=장용준 기자] 정부가 연체된 대출로 인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생계형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권의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에 제동을 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연내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 금융권에선 관례적으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이번 개선안은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들이 기한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와 면담하도록 유도한다.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 해이를 경계하여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금융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그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추심을 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는 총 37조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