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소미아 파기를 전했다.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소미아 파기를 전했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22일 오후 6시 20분경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국과 일본간 맺고 있는 지소미아(한일군사안보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협정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우리정부의 입장에 일본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외상은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는 발표가 나간 뒤 일본의 NHK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방송을 중단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속보로 내보냈다.

아베 내각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격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총리 관저를 빠져나갔다.

이어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저녁 9시 30분경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초치시켰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협정과 일본의 수출 관리(규제강화)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에 대사를 불러 초치시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통 외교가에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음 날에 부르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을 출입하는 현지 일본기자 역시 “지금까지 심야에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일본과 GSOMIA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 협정을 맺은 나라 및 기구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프랑스, 호주, 영국, 인도, 이탈리아 등 7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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