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中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한국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中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9.08.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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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한국이 북한과 일본, 중국과 미국 등의 악재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대로 커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일 일본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포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내외의 불확실성은 최대한 확대됐다는 평가다.

특히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졌다. 최근 미·중 양측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환율을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한 것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안정화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1200원대를 넘은 이날 오전10시 기준 1213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일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7위안=1달러 환율 공식도 깨졌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따라 타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미국에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국가를 감시하고 필요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다. 1988년 제정 당시 큰 무역적자를 겪고 있던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지정기준을 생성한 후 2015년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미 재무부는 △연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정부가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초과 또는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를 환율조작국 지정의 기준으로 본다.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도 2016년 이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 중국이 최근 행동으로 얻은 불공정한 이득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 조치가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발생한 보복성 공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 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된다. 1년 뒤에도 위안화 환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양국 분쟁은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크게 반응한다. 또한 무역으로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의 산업은 두 양국에 수출의 매우 의존하는 나라다. 국내 전체 수출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9%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를 판매하는데 두 나라의 환율전쟁까지 이어진다면 수출은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 반도체는 단가 하락에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수출 금액 감소를 겪고 있다. 

한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세계 증시는 크게 급락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33조 5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바이오 쇼크까지 함께 터져 피해가 더 커 두 피해의 합이 약 50조원에 달했다. 자국인 미 증시 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는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돼 글로벌 증시 전반이 약세”라며 “국내는 수출 투자 부진과 기업실적 악화, 일본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방안·자사주 매입규제 완화·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수단을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것을 공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국 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일본 측에 이번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