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지소미아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노영민, “지소미아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 오영주 기자
  • 승인 2019.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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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컨슈머뉴스=오영주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연장으로 갈것인지 폐기로 갈것인지 논란에 휩싸인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 실장은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소미아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일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검토 중이다. 24일이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한일 갈등 커지는데 미국은 도울 의향이 없다는 기사까지 냈다.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없었는가?”라고 물었고 노 실장은 “미국이 파기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향을 가진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반응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최근 새로 선임된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이번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스퍼 장관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시간을 끌기보다는 확실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며 “현재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이상 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소미아는 외교적인 문제도 되고, 군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노 실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유성엽 의원의 지적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했으며 일본의 이번 대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말했고 “다각도로 상황을 주시했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