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무역 시인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
▲ 보복 무역 시인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

[컨슈머뉴스=오정주 기자]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무역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일본이 사실상 무역 보복을 시인했다.

3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7당 당수토론회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대(한국)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아베 총리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당시 체결한 한일위안부 협상을 비롯해 한국 사법부가 판결한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스가 관방 장관은 지난 2일 “G20 전까지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가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국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용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역사문제와 관련한 보복이 아니라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품목 3개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역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 “우리가 마냥 손 놓고 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실장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고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 공정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고 나니 리스트가 나왔다. 일본은 이 리스트에서 상위 세 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결정했다”며 “이미 사전에 충분히 예상한 것들이다”며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강화를 발표한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 임원진들과 통화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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