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름철 한시적 누진세 완화 보류
한전, 여름철 한시적 누진세 완화 보류
  • 안성렬 기자
  • 승인 2019.06.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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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추가적인 논의 필요하다"
소비자 반발 커질 듯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김태유 의장, 김종갑 사장등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이날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김태유 의장, 김종갑 사장등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이날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컨슈머뉴스=안성렬 기자]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해줄수 있는 누진제 개편안이 보류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 의결 여부를 논의 후 결국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할 것이고, 오늘 이사회 회의 분위기는 아주 진지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건을 두고 이사회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주들은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한전에 제안한 권고안은 올해부터 매년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1629만 가구 전기요금을 월 평균 1만142원 가량 낮추는 방안이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서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김태유 의장은 이날 이사회에에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 추가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며 “가능한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