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빨리 출시해야”...이낙연·이해찬 면담 요청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 회의 뒤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시범운영안' 회의 뒤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뉴스=안성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기구 타결 이후 정부·여당 측의 후속조치가 미미하자 재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조속히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표들은 23일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는 정부와 여당에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플랫폼 택시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과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혁신을 택시산업에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 체결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당사자를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전달하고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는 플랫폼 택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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