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전우용 역사학자의 ‘최저임금제 기사’ 유감에 대하여
[데스크 칼럼] 전우용 역사학자의 ‘최저임금제 기사’ 유감에 대하여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9.01.3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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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명, 국민 알권리 위해 위험 신호 보내는 것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최저임금에 대하여 전우용 역사학자께서 이렇게 쓰셨더군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는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 생활이 얼마나 나아질 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 다음에 곧바로 자영업자 어렵다는 얘기를 씁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관련 기사를 쓰려면 당연히 자영업자가 받을 혜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식 다음에 곧바로 카드사 경영 악화 얘기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사정이 나아지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안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 관해서만 침소봉대해서 보도하는게 지금의 한국 언론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한구언론들이야말로, 경제위기를 촉발할 주범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망하는 기로 이끌려 하는 건, 바로 언론입니다.”

선생님이 지적한 경제와 언론의 기사 선택에 대해 20년 언론짬밥에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관련 기사를 쓸 때 기자는 한 쪽만의 이익을 대변해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기사는 ‘PR기사’이고 ‘광고성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 정책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기자(언론)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펜’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가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거나 쪼개기 알바를 쓰는 지경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뒤 판단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니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결국 ‘최저 임금’은 만들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라고요? 그건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자나 또는 정부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퍼주기식입니다. 곳간 퍼주면 나가는 세금은 다시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들어보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라도 기업도 국민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기사만 써야한다고요? 기자가 생각 없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기사쓰면 그게 좋은 기사일까요? 기자의 ‘펜’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비판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정책 만들라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니 자영업자가 받는 혜택을 찾아 기사를 써야한다고 한다고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간의 경쟁은 당연하고 소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정부가 기업에게 수수료(카드 수익률)을 낮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를 줄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한쪽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그것만 보고 기사를 써야한다는 논리는 유산을 상속할 때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못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전교 1등한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펼쳐진다면 그 외의 학생들을 위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라고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언론의 잘못입니까?

지면의 한계가 있어 여기서 줄이는 것을 혜량해 주십시오. 미약하지만 언론학 석사에 언론생활 20년의 자격으로 드리는 고언이니 정부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시는 계기가 된다면 저로서는 더 바램이 없을 듯 합니다. 전우용 선생님께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김충식 편집국장]
[편집국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