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하향평준화로 다 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가?
[데스크칼럼] 하향평준화로 다 같이 못사는 사회 만들려는가?
  • 김충식 기자
  • 승인 2018.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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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이후 1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앞으로 이자가 올라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상환 부담도 커지게 됐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신규 사업을 벌리려던 기업인들도 인상 폭 만큼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더욱 커졌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가계 입장에선 총 2조3,0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기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하며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은 98.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수축기였던 2009년 5월 (97.9) 이후 최저치다.

반년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98.8) 역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금의 경기 부진 흐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또 있다. 종합부동산세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46만 6,000명으로 종부세 고지액은 2조 1,14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67억 원(16.3% 증가) 늘었다. 고지액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8.2%)의 두 배 수준이다.

고지액이 유독 많이 증가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0.19% 오르면서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가 부동산은 못잡고 결국은 세수 늘이는데는 한몫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이 정부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정책이 ‘소득주도성 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이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월급 1,745,150원)이다. 엊그제 ‘끝 장토론’에서 여당 측 인사는 20대 청년층의 수입이 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직원채용을 꺼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자리는 줄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하향평준화’라는 정책 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중산층을 붕괴해 못사는 국민으로 만들고, 못사는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하고, 상류층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이런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소통 이 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편집국장 김충식]
[편집국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