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오늘(19일)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며 "유류세 인하 전이던 1월과 2월,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오히려 국내 휘발유 가격은 3%가량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류세 10% 인하 정책은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한다"면서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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